정부, 상속세 대폭 완화! 25년 만의 대대적 개편 내용 총정리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자녀공제 5억원 상향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는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최고세율의 인하입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1억원 이하 10% ▲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억원 이하 10% ▲5억~10억원 30% ▲ , 10억원 초과 40% ▲ 로 조정 되며, '30억원 초과 50%' 구간은 폐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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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항목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공제가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5억~30억원,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 공제액은 5억원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 10억원, 기초공제 2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보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막바지 논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에 종부세를 크게 완화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추가 완화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됩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2027년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장려와 고용 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고용 증진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됩니다. 기존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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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되며, 중견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세수 감소 예측과 부자 감세 논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에서만 4조56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며, 이는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조치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